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은 어떻게 공고해야 하고, 공고 방법은 무엇을 따라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 특별한 매각조건이 기재된 매각허가결정 서면이 들어 있고, 선고한 조서와 공고한 내용도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은 선고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고를 모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절차를 겹쳐 요구하는 것으로 읽으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까지 하여야 하므로, 기록에서 선고가 있었고 그 규칙에 따른 공고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이 조문은 결정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를 정하고 그 방법을 대법원규칙에 맡길 뿐, 공고를 수행하는 기관을 따로 정해 두지도 공고문 자체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말하지도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연습 기록에서 공고를 수행한 기관은 누구이고, 그 기록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공고 방법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공고문을 내야 하는지 또는 공고문의 내용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대법원규칙이나 판결로 어느 한쪽이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