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정을 자동화된 결정으로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권은 어떤 확인 사항에 달려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결정을 낸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즉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설명, 그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 주는 서류, 처리가 동의나 계약 또는 법정의무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인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정한 조건을 그대로 읽으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즉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진 결정이고, 그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결정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조문에 이미 걸러진 예외가 둘 있는데,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처음부터 자동화된 결정의 정의에서 빠지고, 원래 이 조문이 다루는 자동화된 결정이라도 이 조문이 수집·이용에 관한 조문에서 골라 꼽은 그 사유 중 하나로 이루어졌다면 거부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을 보면 알림이 가기 전에 사람이 결과를 검토했다면, 그 결정이 그래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거부·설명 요구의 절차와 방법, 필요한 조치, 기준과 처리 방식의 공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바뀌거나, 인적 개입이 있는 결정이 언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결정으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