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은 어떤 경우에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 언제에는 그렇지 않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읽어 자동 처리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담당 공무원이 개입했는지를 보여 주는 시스템 기록이나 통지서를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행정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조문은 그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근거는 해당 사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야 하므로 자동화 권한은 법률적 근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항에 주목하면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러한 시스템을 쓸 수 없고, 이 조문은 ‘완전히 자동화된’ 것이 무엇인지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둘 다 추정하지 않고 기록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시스템은 고정된 기준을 적용했지만 공무원이 발송 전에 결과를 검토했다면, 그 기록이 처분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완전히 자동화된’ 것이나 ‘재량’을 정의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자동 처리를 거친 처분에도 재량이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밝힌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