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이 보석의 조건을 정할 때는 어떤 사항을 함께 따져야 하고, 피고인의 재정 사정은 그 조건을 어디까지 제한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는 기소에 관한 서류를 읽어 범죄의 성질과 공소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 목록과 그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환경 및 자산에 관한 서류, 그리고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가지 제한은 군사법원에 한꺼번에 걸린다고 봅니다. 군사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의 자금 능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 둘째 항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제한할 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고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써야 하는지와 열거된 사항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저울질되는지는 열려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고인의 생활비를 다 써야만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기록에 피고인의 이행 능력에 관한 군사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남겨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열거된 사항을 더하거나 빼거나 다시 정의하는 개정이 있거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