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석의 조건을 정할 때는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조건은 정할 수 없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보석 신청서와 각 조건을 적은 법원의 결정문을 읽고, 그 조건들이 기대는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범죄의 성질과 죄상에 관한 서류,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이 조문을 법원에만 향한 의무로 봅니다. 조건을 정할 때 법원은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환경 및 자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두는 한계를 중심으로 봅니다. 피고인의 자금능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와 피고인의 사정이 나중에 달라졌을 때의 문제에 관해서는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체포에서 결정 사이에 피고인의 자산이 줄었다면, 어느 조건이 아직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자금능력 밖의 조건에 대한 한계가 바뀌는 개정이 있거나, 법원이 자금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