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채권자집회는 언제 열리고 어떻게 결의하는가?

선고와 동시에 정해지는 일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신고 기간과 집회 기일 등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신고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은 선고한 날부터 4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채권조사 기일은 신고 기간 말일로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간격을 두어 정해지므로 신고 마감과 조사 사이의 순서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회 기일과 조사 기일은 병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권자인 공급사들이 절차 초기에 여러 기일을 함께 통지받아 어느 기일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고 기간은 채권을 신고하는 기간이고 조사 기일은 신고된 채권을 살펴보는 자리이며 집회 기일은 모여 의사를 모으는 자리로 성격이 다릅니다. 기간과 기일을 같은 것으로 보거나 조사와 집회를 같은 자리로 오해하면 제출 시기와 출석 준비를 그르칠 수 있어 구분이 중요해집니다. 기간 말일과 조사 기일 사이의 간격이 따로 정해지는 까닭은 서류 정리와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회를 여는 경우와 신청

제367조는 파산절차 진행 중에 법원이 파산관재인이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신고한 총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평가한 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어도 집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절차를 이끄는 기관의 요청뿐 아니라 일정한 규모의 채권자 요청도 소집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이므로 신고액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매긴 값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법원이 스스로 여는 경우와 채권자가 신청하여 열리는 경우가 효력이 다른 별개의 절차인지 헷갈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소집은 법원이 하는 행위이고 신청은 집회를 열어 달라고 구하는 행위이므로 주체와 효과를 가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평가한 액을 기준으로 규모를 따지므로 신고액이 아니라 평가액을 먼저 살펴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거래한 공급사가 여러 곳이어도 신청 규모는 채권자 수가 아니라 평가된 채권액을 합하여 따져보게 됩니다.

출석 채권액으로 보는 결의

제370조는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정합니다. 필요한 동의는 출석 채권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규모로 정해지므로 출석자 수가 아니라 채권액의 크기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출석해도 동의 규모에 넣지 않습니다. 액수 기준과 의결권 제한이 함께 규정된 까닭은 결의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실제 이해 크기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출석한 회사 수만 많으면 결의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여 채권액 기준을 놓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자의 총채권액이 기준이 되므로 제한되는 표를 미리 가려내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출석해도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누가 제한되는지를 먼저 보고 남은 액수로 동의를 따져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임원이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출석한 경우를 가정하여 제한 해당 여부를 별도로 가려보게 됩니다.

감시와 설명으로 이어지는 관여

제376조는 처음 열리는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으면 설치 여부와 수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의결은 뒤에 열리는 집회에서 변경할 수 있어 절차 상황에 따라 감시 체계를 조정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안 자체가 있어야 의결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안건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보는 순서가 혼동을 줄여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이 많아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으로 정리되는 과정을 가정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제321조는 채무자와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와 지배인 등이 파산관재인이나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에서는 상속인과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도 설명 주체가 되고 이전에 자격을 가졌던 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요청이 있어야 설명의무가 생기는 구조이므로 누가 요청하였고 누가 설명 주체인지부터 가려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집회를 통해 채무자 회사의 이사에게 설명을 구하는 모습을 가정하여 요청 경로를 살펴보게 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의 한계

먼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해진 신고 기간과 집회 기일과 조사 기일의 간격을 보고 각 기일의 성격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집회 소집이 누구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른 것인지, 출석 채권액과 평가액 기록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그 뒤에 의결권 제한에 걸리는 자를 제외하고 남은 출석 채권액을 기준으로 동의 규모를 살펴보면 결의 성립 여부를 차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 설치 의결의 변경 여부와 설명 요청의 주체와 대상을 함께 보면 채권자가 절차에 관여하는 경로가 분명해집니다.

채권액 평가 방법이나 소집 통지의 구체적인 방식, 감사위원의 자격과 직무 범위는 이 해설이 인용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와 결의 하자를 어떻게 다투는지는 사안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집회 운영의 세부 일정과 실무상 소요 시간 등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일정과 소집과 결의와 설명의 틀을 벗어나는 부분은 함부로 덧붙이지 않고 남겨 두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해진 신고 기간과 집회 기일과 조사 기일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2. 집회 소집이 직권인지 누구의 신청에 따른 것인지와 평가액 기록을 확인합니다.
3.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와 총채권액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4. 특별한 이해관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감사위원 설치 제안과 설치 여부와 수의 의결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설명 요청의 주체와 설명 주체와 요청 대상이 된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기간과 집회 기일과 조사 기일을 정하도록 하며 2주 이상 3월 이하와 4월 이내와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관계와 병합 가능성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7조법원이 파산관재인이나 감사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일정한 규모의 파산채권자 신청에도 소집하도록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0조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동의를 결의 요건으로 하고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6조처음 열리는 채권자집회에서 제안이 있으면 감사위원 설치 여부와 수를 의결할 수 있고 뒤에 열리는 집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채무자와 대리인 등과 상속재산 관련 주체가 파산관재인 등과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이전 자격자에게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평가액과 신고액이 다를 때 소집 신청 규모와 결의 기준을 어떤 기록으로 가려야 합니까?
• 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 감사위원 설치 의결이 바뀐 뒤 감시와 설명 요청 경로를 어떻게 다시 정리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