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는가?

관재인이 서는 자리와 감독 관계

채무자회생법 제355조제1항은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위원회 의견은 선임 과정에서 청취되는 절차로 파악되며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남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55조제2항은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해당 경우 법인은 이사 가운데 파산관재인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58조는 파산관재인은 법원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도 감독 아래에서 직무가 이어지므로 권한이 무제한으로 보이는 해석은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재산이 흩어진 상태에서 누가 절차를 주도하는지를 먼저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감독 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소송 당사자와 관리 처분 권한 범위를 살피는 틀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바뀌는 지점

채무자회생법 제359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관한 분쟁에서 채무자 회사 이름이 아니라 관재인 이름으로 절차가 표시되는 구조가 눈에 띕니다. 채무자 회사가 실체로 남아 있더라도 소송상 당사자 자리는 관재인에게 이동한다는 점에 혼동이 생기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를 상대로 낸 대금 소송 계속 중에 파산이 시작되는 장면을 떠올리면 당사자 자리가 누구에게 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당사자 자리가 바뀌는 시점을 놓치면 이후 소송 행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흐려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파산재단 범위에 들지 않는 분쟁과 재단에 관한 분쟁을 가르는 기준이 먼저 살펴져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재단과 무관한 영역에서는 당사자 이동이 설명되지 않으므로 재단 귀속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앞선 검토로 필요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서면 당사자 표시를 누구 이름으로 할지와 소송 행위를 누가 할지가 함께 정해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재단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당사자 판단도 미뤄지는 구조가 남습니다.

재단 관리와 처분이 넘어가는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이후에는 채무자 회사가 재단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권한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로 보입니다. 소유와 관리 처분 권한이 같은 자에게 항상 머무른다는 일상적 기대와 달리 권한 귀속이 분리되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창고에 쌓인 재고와 공장 부지를 두고 누가 매각 주체가 되는지를 살피면 권한 이동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정리 방식은 채무자 회사와 관재인 권한이 겹치지 않게 나뉜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관리 처분 권한 범위를 확인할 때에는 재단 포함 여부를 먼저 가리고 관재인 권한으로 귀속되는지를 뒤따라 살피는 흐름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채무자 회사 행위가 권한 밖인지와 관재인 행위가 권한 안인지가 차례로 정리된다는 점이 설명됩니다. 다만 권한이 관재인에게 속한다는 선언만으로는 개별 재산이 재단에 들어가는지까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남습니다. 개별 재산 귀속과 권리 관계는 별도 사실 확인에 맡겨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는 점이 덧붙여집니다.

허가와 동의가 따로 필요한 행위

채무자회생법 제492조는 열거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감사위원이 설치된 때에는 감사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과 외국선박 임의매각을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호는 광업권과 어업권과 양식업권, 특허권과 실용신안권과 의장권, 상표권과 서비스표권과 저작권 임의매각을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는 동산 임의매각과 채권과 유가증권 양도, 이행 청구, 가처분과 가압류를 제외한 소 제기를 묶는 것으로 정리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영업 양도와 상품 일괄매각, 자금 차입 등 차재, 상속포기의 승인과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 특정유증의 포기를 묶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는 화해와 권리 포기, 재단채권과 환취권과 별제권 승인, 별제권 목적 환수, 재단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 체결을 묶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6호는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를 두어 사안마다 허가 대상이 넓어질 여지를 남기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7호부터 제15호까지에 속하는 경우 중 가액이 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허가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정해집니다. 허가는 법원이 하고 동의는 감사위원이 한다는 점에서 주체가 갈리며 소 제기와 달리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주의와 책임을 확인하는 순서

채무자회생법 제361조제1항은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추상적인 성실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 주의라는 법률 용어로 의무 수준이 표시된다는 점에서 일상어와 차이가 생깁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61조제2항은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여럿이 게을리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책임 상대방이 이해관계인으로 넓게 적혀 있어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를 따지는 작업이 뒤따르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의무 위반과 책임 성립을 나누어 살피는 시각이 요구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확인 순서로는 선임과 감독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소송 당사자와 관리 처분 권한을 살핀 뒤 허가와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고 주의와 책임을 검토하는 흐름이 타당해 보입니다. 재단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여부를 논하면 대상 자체가 흔들리므로 범위 확정이 앞선 검토로 놓여야 한다는 점이 설명됩니다. 선량한 관리자 주의 구체적 내용과 손해액 산정 방식, 관리위원회 운영과 법원 감독 절차 등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 지정 행위 범위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의 운용, 개별 사안 사실관계에 따른 평가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관재인 선임 경위와 감독 관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2.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재단 소송에서 당사자 표시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문제된 행위가 허가와 동의 대상 목록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합니다.
5. 감사위원 설치 여부와 법원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단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 선임 방식과 법인이 관재인이 되는 경우 지명과 신고 절차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파산관재인이 법원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는 점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직무를 행할 의무와 주의 위반 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연대 책임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허가와 동의가 필요한 행위 목록과 예외 단서, 법원 지정 행위 여지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재단에 들지 않는 소송과 재단에 관한 소송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법원 지정 행위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의 운용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