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 재결이 나온 뒤에, 당사자는 같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언제부터 금지가 시작하는지라 그 재결서의 등본과 송달증명을 함께 읽고, 앞서 낸 심판청구서와 처분이나 부작위가 기록된 서류를 읽어 나중에 낸 청구가 같은 것에 관한 것인지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금지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심판청구에 대해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에 대하여도 다시 청구할 수 없고,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사안에 대한 심판 경로는 처음 재결로 닫힌다고 봅니다.
금지의 대상인 재결과 처분을 나누어 보면, 재결 자체에 대한 새 청구는 그 재결이 있는 것만으로 금지되는 반면,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새 청구는 그것이 같은 것일 때만 금지되므로, 나중의 행위가 같은 것인지는 기록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나중에 한 행위가 이미 재결로 정해진 바로 그 처분인지, 새로운 청구가 가능한 다른 처분인지, 서류의 어떤 부분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예외를 추가하거나 같은 처분이 언제인지를 정의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재결 이후에 이어진 새로운 처분에 금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