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언제 당사자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조문은 그 신문에 어떤 한계를 두고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재판부가 신문을 필요로 한다고 본 이유에 관한 기재, 신문을 구한 당사자의 서면 신청, 당사자나 증인이 말한 내용을 적은 조서나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조문은 필요성과 신문이 어떻게 명해졌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든 당사자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누가 신문의 대상이 되고 누가 신문을 시작하는지는 정하면서도, 신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당사자가 어디까지 이의를 낼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점은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는 신문에 반대할 때, 그 신문이 사건의 심리에 정말 필요했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증거조사의 종류나 필요성의 기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당사자나 증인을 신문하는 한계를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