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사업자가 직접 처리하는 대신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낸 피해구제 신청서와 그 접수일을 읽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 접수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기간을 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와 의뢰에 합의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사업자의 의뢰 권한을 좁게 읽으면,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나열된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할 때에만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경우는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나도 합의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의뢰에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에 주목하면, 이 조문은 사업자에게 의뢰를 허용할 뿐 의무로 정하지 않으므로 의뢰는 사업자가 가진 허락이고,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신청하는 길은 따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존합니다.
나의 판단
사업자가 의뢰를 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나열된 경우 중 어느 것에 근거했는지와 그 경우가 언제 생겼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의뢰할 경우를 더하거나 조문이 정한 기간을 바꾸는 개정, 세 번째 경우에 대한 대통령령의 사유 추가, 의뢰에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해석한 판결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