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취소소송의 원심 관할 법원은 어디이고,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일 때는 어디에 제기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소장을 읽어 피고가 어떻게 특정되고 기재되었는지, 중앙행정기관인지 부속기관이나 합의제행정기관인지 그 장인지 확인하고,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 조문은 피고의 지위와 소재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출발 규정과 예외를 함께 읽으면 취소소송의 원심 관할 법원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지만,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거나,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이 예외가 허용으로 적혀 있고 조문이 일반적인 피고 소재지 관할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의 판단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무단체인데 본인의 소재지도 있다면, 조문이 대법원 소재지 제기를 허용할 뿐 강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기록은 어느 관할을 택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예외에 드는 기관이나 그 장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선택적 관할이 일반적인 소재지 관할을 대신하는지 여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