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령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정해 두었는데도, 그 행정심판을 먼저 내지 않은 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다투는 처분 그 자체,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과 그 법령의 행정심판에 관한 조문, 취소소송 전에 재결을 얻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이며, 소장에는 소를 언제 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앞의 문언을 일반적인 허용으로 읽으면, 법령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허용하더라도 원고는 그 행정심판을 내지 않은 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사전의 행정심판 재결은 소의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외 조항에 주목하면,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그 허용이 사라지므로, 기록에서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다투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기록에 들어 있는 다른 법률 중에, 취소소송을 내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행정심판의 재결을 미리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거나 그 적용 범위를 넓히는 예외 조항의 개정이 있거나, 어떤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취소소송의 조건으로 삼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