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같은 소년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 그 새로운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각 보호처분을 기재한 서류, 그 처분이 있었던 날짜와 그것을 한 소년부, 한 소년부가 다른 소년부에 보낸 조회나 회신을 읽습니다. 두 처분이 겹치고 조회가 취소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고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둘 중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 둘 중 어느 처분을 취소하는지는 ‘하나’라고만 할 뿐 열려 있고, 조회의 방식이나 시기, 심리는 정하지 않았으며 소년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를 알릴 의무도 적어 두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소년부 판사가 두 보호처분 가운데 어느 쪽을 취소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고,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처분을 취소하는지 정하거나 고지를 요구하는 개정이 있거나, 소년부 사이의 조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