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미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소년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누가 그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무엇이 먼저 충족되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소년사건 연습 기록에서는 보호처분을 한 결정을 읽어 어느 소년부 판사가 했고 그 처분이 아직 계속 중인지 확인하고, 유죄판결의 판결정본이나 항소기간이 지났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읽어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고 사건 본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나, 판사가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주지 않는 것을 보면, 취소는 판사 본인의 존속 필요성 없음에 대한 인정에 달려 있고 당사자의 신청은 언급되지 않으며, 확정을 보여 주는 것과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처분이 아직 계속 중이라면, 기록의 어떤 내용이 그 소년부 판사로 하여금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납득시킬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유죄판결의 확정을 무엇으로 보여 주는지 또는 보호처분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음을 무엇으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