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해야 할 의무는 무엇에 의해 생기고, 얼마나 빨리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 읽을 서류는 이 조문이 말하는 통고와 그 통고를 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의무는 수령 시점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통고에 첨부되는 서류나 조정이 어느 당사자와 어느 분쟁을 다루는지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견해는 의무를 자동이고 강행적인 것으로 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선행 조문이 정한 통고를 받았다면 할지 말지를 스스로 정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준은 그저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이 조문이 발동 요인과 속도만 정하고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조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지체 없이가 달력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며, 그런 통고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아무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위원회가 통고를 받고도 미룬다면, 그 지연이 부당해지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합리적이었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발동 요인이나 속도 기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통고를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경우나 지체 없이가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해석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