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이 어느 사람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할 수 있고, 재심한 뒤 그 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을 볼 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낸 처분 서류에서 어느 기관이 언제 송달했는지 확인하고, 원래 절차의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신청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적어 둔 권한의 목록을 끝으로 읽으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할 수 있고, 재심한 뒤에는 그 처분을 인정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당사자’의 신청과 두 위원회가 한 ‘처분’에 관한 말을 쓰므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닿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까지 스스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서류들을 볼 때 신청할 자격이 있는 당사자는 누구이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송달한 그 문서가 이 조문이 다루는 처분에 해당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원회의 처분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관한 결정으로 당사자와 처분의 의미가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