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어떤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기피신청을 기각해야 하며, 그 기각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기피신청서를 읽어 언제 어떻게 신청했는지, 법원의 결정문, 신청의 목적과 관련될 수 있는 앞선 서류의 제출 시기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기각한다’는 문언을 의무로 읽으면,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기피신청의 조건을 정한 선행 조문에 위반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고, 그냥 두어 줄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명백’이라는 말은 지연 목적에만 붙어 있으므로 지연 목적은 명백해야 하고, 이 조문이 정한 다른 사유는 기피신청의 관할과 소명 절차를 정한 앞 조문을 어긴 경우뿐이므로 형식에 맞고 명백한 지연 목적 없는 신청은 나중에 이유 없음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항에 따라 기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지연 목적이 법원이나 법관의 주장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록에서 실제로 드러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의무적으로 기각한다는 문언이나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와 선행 조문 위반의 뜻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