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처분을, 법이 정한 규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재량에 따른 것일 때 법원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처분 자체에서 행정청이 판단을 행사했다는 뜻을 보여 주는 문언이 있는지를 읽고, 행정청이 무엇을 저울질했는지를 정리한 사유 기록을 함께 봅니다. 이 조문의 판단은 그 재량이 정해진 한계 안에 머물렀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구제에 정한 한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과 그 남용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들지만 그 두 경우를 법원이 어떻게 알아보는지는 열어 둔 채, 법원에 권한을 주되 취소해야 할 의무는 정하지 않으므로, 근거를 인정하더라도 남는 것은 구제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기록에 든 서류만으로 보아, 행정청의 저울질이 법이 열어 둔 선택과 열어 두지 않은 선택의 경계를 넘었음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량처분을 취소할 근거를 더하거나 정의하는 개정이 있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과 그 남용이 무엇인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