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후견개시 등의 심판이 확정된 뒤에,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을 어떻게 피후견인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읽고 그 단서가 가리키는 법원, 즉 그 심판을 한 법원인지, 항고법원이 그 심판을 한 경우 그 처음 심급의 가정법원인지 적어 둡니다. 이 변경은 그 법원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후견인의 주소 자료와 변경신청서도 읽으며,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변경 조항의 문언대로면,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나 그 조문이 정한 촌수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법원의 관할로 정해진 사건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의 관할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권한의 경계를 따지면, 바꿀 수 있는 것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이 확정된 뒤에 생기는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로 정해진 법원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점 이전의 후견 사건이나 일반 규칙에 따른 관할은 이 절차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관할 변경이 신청자 본인의 편의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바꿀 수 있는 법원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