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청구인은 청구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뒤에 나오거나 바뀐 처분은 언제 그 길을 열어 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불복 대상인 처분과 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적힌 원래의 심판청구서를 읽고, 심판청구가 된 뒤 피청구인이 새로 한 처분이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하나의 해석은 청구인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청구 뒤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그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바꾸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도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석은 두 길이 다르게 한정된다고 봅니다. 첫째 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그 기초 자체를 바꾸는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뒤의 길은 심판청구 뒤에 피청구인이 처분을 한 경우에만 열리며 그 전에 한 경우에는 열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구인이 변경을 제안할 때, 청구의 기초가 그대로인 것인지, 피청구인의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이 심판청구 뒤에 나온 것인지 기록의 어떤 부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의 기초가 유지되어야 하는 범위를 다시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피청구인의 처분을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으로 볼 경우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