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의 순서를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그 순서를 바꿀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검사가 증거조사를 신청한 목록,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목록, 순서를 바꾸려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 결정, 실제 증거가 어떤 순서로 조사되었는지 보여 주는 공판조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뒤 마지막에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며, 그 변경은 법원의 직권 결정에 의해서도,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부분을 보면, 누가 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와 그 변경이 적용될 수 있는 순서를 말할 뿐, 법원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정하지 않고 이미 조사된 증거에 어떤 일이 따르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조문이 정한 순서와 다르게 증거를 조사했다면, 공판조서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 어떤 순서를 따랐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변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 전에 조사된 증거에 어떤 일이 따르는지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이 정한 법원의 권한을 해석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