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느 법원이 아동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와 거주지, 현재지는 각각 따로 관할의 근거가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아동보호사건의 청구장이나 신청서, 아동학대행위가 일어난 장소를 보여 주는 서류, 아동학대행위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조문이 하나하나 연결점으로 꼽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를 서로 다른 선택지로 보면,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있고, 그 지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있으며, 여기에는 지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관할의 근거를 아동학대행위자와의 연결점에만 두고, 행위지와 거주지와 현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구역에 있을 때 어느 법원이 우선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서로 겹치는 가정법원들 가운데 어느 곳에 제소할지의 문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행위지와 거주지와 현재지가 서로 다른 셋의 관할 구역에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 사건이 어느 가정법원에 제대로 제소되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연결점을 더하거나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아동보호사건에서 가정법원의 관할이 서로 겹칠 때 어떻게 정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