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원고 본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문제 삼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행위를 기록한 서류, 위반이라 주장하는 법령 조문, 구하는 시정의 내용을 적은 소장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민중소송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행위의 시정을 직접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조문은 원고 본인이 그 일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것을 요건으로 정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조항이 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만 말할 뿐, 어떤 기관이고 어떤 종류의 행위이며 어떤 법령 조문이 그 표현에 맞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열어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문제 삼는 행위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한 것이고 법령 조문을 위반한 것임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이런 소송을 낼 수 있고 어떤 행위가 닿는지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