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어떤 민사사건의 청구에 미치고, 그런 사건이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 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민사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조문에 따라 그 민사사건에 조정신청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조정신청서와, 그 조정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읽습니다. 가정법원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한 결정과 그 사건을 보낸 법원의 이름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미치는 범위는 민사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조문에 따라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로 한정되고, 그 청구에 관해서만 민사조정법에서 조정신청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 정한 조문을 준용하며, 그렇게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 이행하면 가정법원은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결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준용 대상인 민사조정법의 조문을 가리키면서 그 내용을 다시 적지 않고 관할법원이 어느 법원인지도 정하지 않으므로, 조정이 끝난 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사건을 받게 되는 법원은 그 다른 조문과 기록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정신청이 된 민사사건의 관할법원은 어느 법원이고, 기록의 어느 부분이 그 법원이 어딘지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준용의 효과를 직접 적거나 관할을 정하는 방식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송된 민사사건을 받게 되는 법원에 관해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