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민원의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어떤 종류의 민원은 구술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신청이 서류로 접수되었는지 전자문서로 접수되었었는지, 접수한 행정기관이 무엇이 언제 들어왔는지 적어 두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조문의 쟁점이 신청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술이나 전화로 들어온 신청이라면 접수 담당자가 내용을 받아 적었다는 메모가 있는지 살펴 봅니다. 다만 이 조문은 그런 메모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본칙을 먼저 따르면,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문서에 포함되므로,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구술이나 전화로 한 신청은 민원의 신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조항은 기타민원으로 한정하고, 이 조문 자체는 어떤 민원이 기타민원에 드는지, 구술이나 전화로 한 신청을 어떻게 기록하고 접수로 보아야 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전화로 신청이 들어왔다면, 구술 방식으로도 충분했던 민원이 기타민원이었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구술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판결이나 이 법의 정의 조항으로 어떤 민원이 기타민원인지 정해지거나, 그런 신청이 어떻게 접수되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