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절차에서 어느 세무서가 누구에게, 채권 압류의 어느 단계에서 통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는 제삼채무자에게 발송된 통지문과 그가 받았음을 보여주는 수령 기록, 그 뒤 체납자에게 보낸 통지문, 그리고 어떤 채권을 특정하고 누구를 제삼채무자로 삼았는지를 적어 둔 세무서의 기록을 읽습니다. 이 조문은 어느 통지를 누가 어떤 수신자에게 보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통지를 차례대로 따라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세무서장은 제삼채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하고, 그렇게 채권을 압류한 뒤에는 같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압류된 사실을 통지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에서는 이 조문이 통지 의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맡길 뿐,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주체나 통지문에 담아야 할 내용, 제삼채무자에 대한 압류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를 말하지 않으므로 그 점들은 파일에 그대로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제삼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통지가 실제로 제삼채무자가 쥔 채권에 미쳤다는 것을 기록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지문의 내용이나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제삼채무자에 대한 통지로 압류가 완성되는 때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