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바꿨을 때, 이미 제기된 소에서 청구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과 그 뒤 행정청이 낸 변경된 처분을 읽습니다. 소 제기 후 행정청이 소의 대상인 처분 자체를 바꿨는지가 이 조문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처분을 바꿨다는 사실을 원고가 안 날을 보여 주는 통지서와, 청구의 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낸 원고의 신청서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청구의 변경은 행정청이 소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바꾼 경우에만 가능하고,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은 변경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므로 기간을 지킨 신청만으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변경으로 볼 것인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인지의 경계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신청은 그래도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나의 판단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 중 일부만 바꿨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소의 대상 자체가 실제로 바뀌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 기간이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수정이 소의 대상인 처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