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말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대리인으로 누구를 선임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심판청구서에 대리인으로 누가 어떤 자격으로 적혔는지, 사촌 이내의 혈족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으로 적힌 경우의 고용 서류, 변호사의 자격 등록 여부,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에 기대는 경우의 허가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목록을 선임할 수 있는 경로의 전부로 읽으면,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나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관한 조문에 따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항목이 요구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친족 항목은 관계 자체에 달려 있는 반면, 임직원 항목은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그 조문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만 쓸 수 있고, 마지막 항목은 위원회의 허가를 전제로 한 선임으로 적혀 있으므로 이 허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이 열어 두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친족 관계, 고용 관계, 변호사 자격, 법적 근거도 없이 대리인으로 행세해 온 사람이 있다면, 파일의 어떤 부분이 위원회의 허가가 있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선임할 수 있는 친족, 임직원, 그 밖의 사람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마지막 항목의 허가에 무엇이 필요한지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