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조사기간 안이나 특별조사기일에 누가 가만히 있어야 권리가 확정되고, 정확히 무엇이 확정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신고일자가 적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신고부기록, 신고가 없어 관리인이 낸 목록, 그리고 조사기간 안이나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낸 이의가 있는지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조사기간 안이나 특별조사기일에 아무도 이의를 하지 않으면, 신고된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 우선권 있는 채권은 우선권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봅니다.

신고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전혀 없을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을 쓰므로, 이 경우 채권자가 낸 권리뿐 아니라 관리인의 목록 자체가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회생채권은 신고했는데 의결권 액수를 기한이 지난 뒤에야 다툰다면, 그 액수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기록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낼 수 있는 사람이나 이의의 시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채권 확정이 이후의 다툼을 어디까지 막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