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장은 언제 위탁소년의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의견은 누구에게 제시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위탁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가 어디인지 위탁 결정문을 읽어 보고,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 기록에서 소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즉,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환자인지, 심신의 장애가 현저한지, 임신이나 출산(유산과 사산 포함)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지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 그대로 읽으면, 위탁소년이 보호소년에 정해진 세 가지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소년법이 정한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연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때 신청이 아니라 의견 제시에 그치며 의견은 위탁 결정을 한 그 법원소년부에 제시된다고 봅니다.
다만 한계를 두고 읽으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의견을 제시할 뿐이므로 그 의견이 얼마나 무게를 갖는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고, 유치소년의 유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보호관찰소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치소년에 대해서만 적혀 있어 이 경우 통보 의무에 관한 조문의 말이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원소년부가 그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법원소년부가 대신 따져 본 사실이 무엇인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의견에 이유를 적어야 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법원소년부가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로 존중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