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종국결정을 선고하면, 누가 결정서 정본을 작성해야 하고 어디로 송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선고조서를 읽어 서기의 의무가 시작된 시점을 확인하고, 결정서에 적힌 당사자들과 정본이 언제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송달증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순서대로 읽으면,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의무는 선고 시점에 시작되고 송달받을 사람의 범위는 사건의 당사자이라고 봅니다.
조문은 송달받을 사람을 ‘당사자’로, 기한을 ‘지체 없이’로만 적고 그 뜻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누구였고 서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말해 줘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당사자에게 어떻게 송달하는지에 관해서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정본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이 조문에서 송달 대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송달 대상인 당사자의 범위나 서기의 기한을 정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이 바뀌거나, 헌법재판소규칙이나 판결로 그 점이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