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은 다시 받은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결정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종전 청구서와 청구인이 받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은 바로 그 통지와 새 청구가 종전 청구를 반복하는지를 달리 보기 때문입니다. 종전 청구가 민원으로 처리된 경위를 적은 서류와 청구인이 다시 청구한 사유를 적은 기재도 나열된 경우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 전체를 읽으면, 일반적인 결정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거나, 종전 청구가 민원으로 처리되었는데 같은 청구를 다시 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과 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고, 종결 처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정당한 사유의 조건이 나열된 경우 중 첫째에만 쓰였고, 위 요소의 고려는 두 경우에 공통이며 종결 처리는 어느 경우든 공공기관의 재량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종결 안내에 종결 사실의 통지 말고 무엇을 더 담아야 하는지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든 서류만 놓고 볼 때, 반복 청구가 종전 청구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시 청구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정의하거나 종결 안내에 담을 내용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반복 청구가 같은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