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강제징수를 시작한 뒤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그 징수는 누구의 재산에 대하여 계속되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강제징수를 시작했다는 기록, 체납자의 사망이나 합병을 알리는 기록, 체납자 명의로 된 압류 서류를 읽어, 압류를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항을 함께 읽으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뒤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고, 그 징수를 계속하는 항을 적용할 때 사망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고 봅니다.
두 항이 닿는 범위를 나누어 보면, 첫째 항은 사망이나 합병 후에도 같은 재산에 대한 징수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항은 체납자가 사망한 뒤 체납자 명의로 한 압류만 다루므로, 한 번도 압류되지 않은 상속인의 재산에 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사망 후 체납자 명의로 압류했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다투는 경우, 그 재산을 누가 상속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사망 후의 압류를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는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취지가 상속인 본인의 재산에 어디까지 미치는지 밝힌 해석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