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기각하는 확정판결이 다른 단체의 제소를 막을 때, 그 제소금지가 어디까지 미치고 어떤 두 가지 경우가 그 예외가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정본과 확정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 앞서 있었던 단체소송 서류로 어떤 사안이 다투어졌는지, 그리고 확정 이후 새로 나타난 연구결과나 증거와 그 출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견해는 이 제소금지를 문언 그대로 읽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른 단체는 같은 사안에 관하여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제소금지가 성립하는 데는 그것 이상의 요건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예외에서 출발해 먼저 나오는 예외를 좁게 읽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사안과 관련하여 나타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서 나온 경우에만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보며, 그 밖의 출처에서 나온 조사 결과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각이 원고 단체 본인의 고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 자체의 힘 때문인지 파일의 어떤 부분이 그 방향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두 가지 예외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같은 사안이 무엇인지 또는 원고의 고의로 인한 기각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