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단체협약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중 필요한 비율 이상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어떤 근로자에게 더 적용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는 어떤 근로자 집단을 지목하는지 그 단체협약 자체를 읽고, 어느 근로자가 그 집단에 속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지 보여 주는 고용 기록, 그리고 그 협약이 적용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명단이나 급여 대장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단서를 추가 없이 자동으로 미치는 확장으로 읽으면,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가 조문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문언이 담고 있는 한계를 강조하면 확장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에게만 미치므로 그 자체로는 다른 종류의 근로자나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비율 기준을 채웠는지 누가 판단하고 그 뒤에 어떤 절차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동종인지 다툴 때, 직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작업 종류 사이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준 비율,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확장 절차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동종의 작업이나 사업 및 사업장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