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한 행정청에 여러 사안이 계류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한 번의 청문으로 함께 하거나 따로따로 나누어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각 사안에서 행정청이 낸 청문통지서를 읽어 함께 들었는지 나누어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병합이나 분리를 신청한 당사자의 서면 신청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답도 봅니다. 그 서류들이 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사안을 하나의 청문으로 병합하거나 여러 청문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합니다. 청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허용적인 성질을 가지며, 어느 쪽으로든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조문은 행정청과 그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만을 말할 뿐, 병합하거나 분리한 청문이 각 사안에서 낸 청문통지서, 각 당사자의 청문 기회, 각 사안에서 흐르는 기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열어 두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은 행정청의 손에 남아 있는 결정을 여는 것에 그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두 사안의 병합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절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각 청문이 여전히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때 이유를 밝히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어느 경로로 행한 청문이 각 사안의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