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조정 사건에서 조정위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경위가 담긴 조서로 조정위원이 그 조정에 관여했는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낸 문서가 있는지, 조정위원의 의견이나 분쟁 관계인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에 관여하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이 있으면 다른 조정사건에서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해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두 번째 역할은 세 기관 중 하나의 촉탁에 따라 하는 일로 적혀 있으므로, 그런 촉탁 없이 다른 사건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을 들는 조정위원은 이 조문이 정하는 밖에서 일하는 것이고, 촉탁이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조차 문언에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조정위원의 의견은 담겨 있는데 셋 중 어느 기관의 촉탁도 없다면, 그 일을 누가 시켰는지 기록의 다른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정위원의 일을 촉탁할 수 있는 기관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적법한 촉탁에 따른 조정위원의 의견인지 판결로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