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기간 안에 일부만 이행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과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 위원회에 직접 나서 달라고 구한 당사자의 신청, 위원회가 시정 기간을 정해 낸 서면, 그 기간 안에 명령을 어느 정도까지 이행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따라 보면, 피청구인이 재결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가 신청하면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권한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나서는 경우에 적혀 있고, 기간 안에 이행했다고 보는 기준,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처분의 성질이 위원회 스스로 처분하는 것을 어디까지 막는지는 조문이 열어 두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명령을 일부만 이행했다면, 나머지를 직접 처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분의 성질 때문에 막히는지 파일의 어떤 부분이 그 판단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나 직접 처분의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처분의 성질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위원회의 직접 처분을 막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