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가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고, 어디에 통보하며, 그 의견은 어디서 비롯되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이나 조정결정문을 읽어, 당시 위원회가 어떤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개선의견 문서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적은 발송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주체, 통보 대상, 권한을 문언 그대로 본다.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뿐이고, 통보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이라고 봅니다. 그 의견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바지해야 하고, 위원회의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통보할 수 있다’는 문언에 따라 통보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남는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긋는 경계에 주목한다. 위원회 자신의 소관 업무 수행에서 나오지 않은 개선 의견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이 권한의 밖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호위원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조문은 말하지 않으므로 통보의 효과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그 개선의견이 다른 기관의 일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속함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보를 의무로 바꾸거나, 통보 대상을 더 정하거나, 소관 업무 수행 밖에서 만든 의견까지 미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