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자기 사무집행을 위해 누구에게 출석, 보고, 진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려면 무엇이 충족되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출석, 보고, 진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위원회의 통지를 읽어 그 통지가 누구를 향했고 무슨 이유를 들었는지 봅니다. 위원회가 어떤 종류의 사무를 다루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나 조사관을 지명한 서류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사람의 범위를 넓게 읽으면, 노동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이 조문이 제외한 것을 뺀 사무와 관련하여, 그 사무집행에 필요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직접 출석, 보고, 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의 앞뒤 두 부분을 나누어 읽으면, 사람에 대한 요구는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별도의 지명 요건이 없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권한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나 조사관만 행사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이 조문이 제외한 업무의 범위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가 아닌 사람에게 요구가 있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이 관계인에 해당함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외되는 업무의 범위나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을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경우에 이 목적에서 관계인이 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