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는 무엇으로 갈리고, 각 회의는 누가 주재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그 회의에 관한 위원회의 조서를 읽어 위원장이 그 회의마다 지명한 것이 무엇이고 몇 명인지, 그리고 그 회의가 분쟁조정회의로 소집되었는지 조정부로 소집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구성과 주재하는 위원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구성으로 나누면,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다섯 명 이상 아홉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이 주재하며,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두 명 이상 네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고 봅니다.
추가 위원만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고 주재하는 위원은 회의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므로, 기록에 회의마다의 지명과 어떤 회의로 소집되었는지가 모두 나와야 하며, 어떤 분쟁을 분쟁조정회의가 아니라 조정부에서 다룰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고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기록의 분쟁을 두고, 어떤 회의가 소집되었는지와 그 회의가 선택된 이유를 기록의 어느 부분이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인원의 범위를 바꾸거나 분쟁을 어느 회의에 맡길지의 기준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위원장의 지명이 기록에 어떻게 적혀야 하는지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