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뒤,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것, 위원회가 그 신청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통지, 조정 전 합의 권고를 기록한 서류와 당사자의 답신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 제출에 관한 조문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위원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의 한계를 짚어 보면, 그 권한은 분쟁조정위원회만 가질 뿐 신청을 받은 뒤에만 생기고, 당사자가 이 권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나, 그 권고에 따라 맺은 합의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뒤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 합의가 당사자를 구속하는지 어떤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권고를 강제화하거나 그에 따라 맺은 합의의 효력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