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형사조정을 중단하고 검사에게 회송해야 하며, 그 대신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위원회가 조정기일마다 작성하는 서면을 읽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내린 인정은 그 서면에 남게 됩니다. 또 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가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도 확인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서면은 바로 그 검사에게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혐의가 명백히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면, 위원회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유와 주체를 함께 읽은 해석입니다.

이 조문의 한계에 주목하면, 사유를 인정하는 주체는 당사자가 아니라 위원회이고, 그 인정은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밖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주장만으로는 중단과 회송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히 없다는 점을 당사자끼리 다투는 경우, 조정 기록의 어떤 부분이 위원회가 조정 과정에서 실제로 내린 인정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인정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회송된 뒤 검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