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가?

평소의 대표가 상대방이 되는 순간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와의 거래 손실을 이유로 자기 이사를 상대로 청구를 다투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소장을 내고 소송을 이끌었을 것이므로 누가 원고인 회사를 대표하는지부터 흐려집니다. 이 흐림은 당사자의 표시를 넘어 대리권의 흠결과 소송행위의 효력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절차의 앞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회사가 법인으로서 스스로 말할 수 없고 반드시 대표자를 통해 행위하므로 대표의 공백은 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소를 내기 전 대표 자격의 확인에서 시작해 소송계속 중 대리인의 보완까지 이어지는 갈래를 가집니다. 어느 지점에서 대표권이 멈추는지를 먼저 가르고 그 뒤에 누가 그 자리를 메우는지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익이 상반하면 대표권이 멈추는 범위

민법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다툼의 내용마다 대표 자격을 따로 본다는 뜻이며 평소의 직함이 유지된다고 해서 소송에서도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은 이 경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별도의 선임 절차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전조의 규정으로 지목된 것은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이어서 관련 조문은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둘지 말지를 고르는 형태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선임하여야 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따라서 대표의 공백과 손해의 염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차례로 확인되어야 하며 어느 대목이 빠져도 선임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법인 대표에 이어지는 준용

민사소송법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이란 법인 대표를 법정대리인과 같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끌어와 맞게 적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 때문에 제한능력자를 위한 절차로 보이는 규정이 법인 대표의 공백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준용의 고리를 빼놓으면 민법의 대표 규율과 소송의 대리 규율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 대목이 질문의 중심을 이룹니다.

준용되는 규정 가운데 하나는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을 자세하게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과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과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입니다. 이해관계인에는 소송행위를 하려는 상대방도 포함된다고 정하므로 회사와 다투려는 쪽도 신청의 고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열리며 법정대리에 관한 흠결과 장애를 따집니다. 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때로 나뉩니다.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선임·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수와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정하므로 비용의 처리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과 엇갈리기 쉬운 대목

특별대리인과 임시이사는 이름이 달라 맡는 자리가 다르며 혼동하면 확인의 순서가 어긋나게 됩니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세우는 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은 소송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염려를 소명해 수소법원에 신청하거나 소송계속 후 법원이 직권으로 세우는 흐름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의 일반 대표를 보충하는 문제인지 소송에서의 대리를 메우는 문제인지부터 가려야 하며 같은 선임으로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일상어로는 이사라는 직함이 그대로 소송에서의 대표를 뜻하는 것처럼 여기기 쉬우나 법률 용어로서 대표권은 다툼의 내용마다 멈출 수 있는 범위로 이해됩니다. 이익이 상반한다는 말은 감정의 대립이 아니라 그 사항에 관해 법인의 이익과 이사의 이익이 서로 맞서는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에 소송행위를 하려는 상대방이 포함된다는 점은 상대방의 신청으로도 절차가 열릴 수 있음을 뜻하므로 누가 신청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소명의 대상을 함께 보지 않으면 절차의 문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수소법원과 법원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 쉬우나 두 말은 절차의 단계에 따라 신청을 받는 자리와 직권으로 살피는 자리를 나눈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청에 의한 선임은 소송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염려를 소명해야 열리며 직권에 의한 선임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살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의 시점과 직권이 문제되는 시점을 뒤섞지 않고 소송이 시작된 뒤와 그 전을 나누어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무엇부터 보고 어디서 멈추는지

확인은 다툼의 내용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의 이사가 그 사항에 관해 대표권이 없다는 점을 살피고 전조의 규정에 따른 선임이 필요한 상태인지 봅니다. 이어서 소송의 장면에서는 법인 대표에 법정대리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매개로 특별대리인의 신청 요건과 소명 자료를 살핍니다. 대표권의 흠결을 먼저 확정하지 않고 비용이나 송달부터 보면 절차가 거꾸로 되므로 이 순서를 지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마다 달리 정해진 대표와 선임의 특칙은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에는 없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어떤 사안이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손해의 염려가 어느 정도면 되는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며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리권의 정확한 범위와 정지의 효력, 결정의 송달과 비용의 처리는 조문이 정한 대로 확인되나 그 밖의 문제는 이 해설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조문이 다른 곳에 맡긴 기준이 있다면 맡겼다는 사실만 살피고 그 내용을 메우려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

1. 다툼의 내용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평소의 이사가 그 사항에 관해 대표권을 가지는지를 확인합니다.
3. 대표의 공백으로 인한 손해의 염려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소송에서 법인 대표에 법정대리 규정이 준용되는 연결을 확인합니다.
5. 특별대리인의 신청 요건과 소명 자료 및 결정의 송달과 비용 처리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64조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이 없고 전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법 제63조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신청권자와 요건, 직권 선임과 권한, 결정과 송달 및 비용을 함께 다룹니다.

남는 질문

•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의 경계는 어떤 기준으로 가를 수 있습니까?
• 준용되는 특별대리인의 절차와 임시이사의 선임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 소송계속 후 직권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가려지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