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비어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누가 이어갈 수 있는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다만 회사에는 그 종류에 따라 상법이 따로 정한 규정이 먼저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글은 그 조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공백 때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 함께 요구됩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구조는 공백이 법인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도록 이끕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이며 직권 선임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임시이사는 소송 절차가 아닌 법인의 이사 공백을 메우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의 이사 공백으로 대금 회수가 막힐 염려를 내세워 법원에 청구를 검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염려되는 손해는 이사 공백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공백과 무관한 손해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임하여야 한다는 대목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이 선임한다는 의무의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예금 동결과 계약 이행 지체가 염려 사유로 제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송 안의 특별대리인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백 보완의 길을 연결합니다. 이 연결로 민사소송법 제62조가 대표자가 비어 있는 법인에도 준용된다고 이해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기본적인 사유로 정합니다.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행사로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과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로 폭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는 그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도 들어가므로 상대방도 신청할 여지가 생깁니다. 소송절차가 지연되어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점은 소명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막연한 불편만으로는 신청 사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수소법원에 하며 소송이 계속된 뒤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선임과 개임,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므로 소송행위를 맡을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그 권한의 범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정지되므로 권한이 겹쳐 행사되지는 않습니다. 선임과 개임,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보수와 비용은 소송비용에 속합니다.

흠이 있을 때의 보정과 임시 조치

민사소송법 제59조는 소송능력이나 법정대리권,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때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므로 보정 명령이 앞선 절차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새로운 대표를 찾으면 된다고 속단하기 쉽지만 조문은 보정 명령을 우선으로 놓습니다. 권한 수여의 흠까지 함께 살피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대표 공백과 함께 대리권의 흠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보정이 늦어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별도의 취급이 정해집니다.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 공백이 확인된 뒤에도 기일이 임박하여 일시적인 행위가 허용될 여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보정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의 길이와 지키지 못한 경우의 취급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기록에 나타난 명령문과 이후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과 관련된 다툼의 세부 절차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은 모두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같은 구실을 한다고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공백을 메우는 자리이므로 활동 무대가 소송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소송절차 안으로 한정되며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 범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정지되므로 행위 주체는 기록을 통해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뒤에도 소송기록에 특별대리인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임시이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행위의 주체가 저절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결정의 주문과 송달, 대리권의 범위를 살펴보면 행위 주체가 가려지므로 서로 다른 제도를 뒤섞지 않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대표가 없다는 말을 서류상 직함이 비었다는 정도로 가볍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인 상태와 손해가 생길 염려가 함께 갖추어져야 비로소 선임으로 나아갑니다. 소명과 송달, 보정과 같은 말도 일상어와 달리 절차 안에서 정해진 뜻으로 쓰이므로 조문의 쓰임에 따라 의미가 가려집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조문이 쓰는 말의 범위에 따라 의미를 가릴 수 있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한계

먼저 법인 등기와 소송기록으로 대표 공백과 절차가 멈춘 지점을 파악합니다. 이어서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태인지가 앞선 문제로 놓입니다. 보정과 함께 임시이사의 선임 여부와 특별대리인의 필요성이 차례로 검토되므로 전체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소송 밖의 대표와 소송 안의 대리를 뒤섞지 않고 살필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의 선임과 개임, 해임은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결정문 확인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정문과 송달을 확인하기 전에는 행위 주체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성급한 판단이 경계됩니다. 보수와 선임 비용, 소송행위 비용이 소송비용에 속한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므로 비용 부담의 귀속까지 함께 살핍니다.

손해가 생길 염려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와 공백을 메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임시이사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특별대리인의 활동 기간은 사안과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수에 관한 다툼과 그 밖의 절차 문제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법인 등기와 소송기록으로 대표 공백과 절차 정지 지점을 확인합니다.
2. 보정 명령의 유무와 정해진 기간의 명령문을 확인합니다.
3. 임시이사 선임 결정의 존재와 청구 주체를 확인합니다.
4. 특별대리인 선임과 개임, 해임 결정과 송달을 확인합니다.
5. 대리권의 범위와 법정대리인 권한 정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63조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2조법정대리인의 부재와 장애, 현저한 진행 방해가 있을 때 소명을 거쳐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절차와 직권 선임, 권한과 송달, 비용 귀속이 함께 규율되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관계가 이어집니다.
• 민사소송법 제59조소송능력과 법정대리권, 권한 수여의 흠에 대한 보정 명령과 지연 시의 일시적 소송행위를 허용하는 취지가 담깁니다.

남는 질문

• 임시이사가 선임된 뒤에도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이 따로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 보정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을 넘긴 뒤의 소송행위는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 특별대리인의 보수와 비용이 소송비용에 속할 때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