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비용보상 청구는 누가 결정하고, 어떤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보여 주는 무죄판결의 판결정본, 청구인이 피고인이었던 자라는 것을 보여 주는 기록, 그리고 그 법원을 적은 비용보상 청구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요건을 한꺼번에 보면,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결정하는 기관과 청구인을 정해 두었지만 청구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열어 두었고, 피고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도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구하기 전에 피고인이었던 자가 사망했다면, 그 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느 법원이 결정하는지나 누구의 청구로 결정하는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피고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