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항고는 기간을 얼마나 지켜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을 읽을 때는 보호처분 결정과 배상명령을 함께 살펴보고, 항고장에 어느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지 적힌 내용과 접수 표시에 찍힌 항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항을 그대로 읽으면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는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있어야만 항고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항은 그 길을 가정폭력행위자에게만 열어 주었을 뿐,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와 이 항고를 어느 법원이 심리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항고장이 보호처분 결정과 배상명령 두 가지를 함께 지목했을 때, 서류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는 배상명령만을 다투고 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 있거나, 이 항고를 어느 법원이 심리하는지 정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