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그 제한이 어떤 절차에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피해자가 이미 냈거나 낼 계획인 별도의 민사 청구와 그 청구가 구하는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한도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 닿는 모든 청구에 미친다고 봅니다.
금지가 걸리는 것은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 닿는 청구에 한정된다고 보며, 그 범위 밖에 떨어지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아무런 정함도 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해자가 낸 별도 청구가 인용된 금액보다 더 클 때, 그 청구 중 어디까지가 범위 안이고 어디부터가 밖인지 서류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인용된 금액의 범위 밖 손실에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적어 두는 개정이 있거나, 이 금지가 미치는 다른 절차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