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고, 그때 누구의 신청에 따라 명하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유죄판결문에서 어떤 죄가 인정되었는지, 같은 점에 관한 공소장, 피해자나 상속인이 낸 신청서와 상속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적힌 합의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대로 읽으면, 첫 심급이나 항소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조문이 나열한 죄—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그리고 첫째 호의 죄를 가중처벌하거나 미수를 처벌하는 경우의 죄—중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으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열된 죄를 넘어선 범위를 보면, 피고사건에서 나열 밖의 그 밖의 죄에 대해서도 법원은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한정하므로, 나열된 죄 바깥에 대한 배상명령은 이 조문이 정한 손해 항목이 아니라 그 합의에 바탕을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그 죄가 나열된 죄가 아니라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합의된 손해배상액과 그 액수를 피해자가 받아들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죄의 목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직접적인 손해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또는 합의된 액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