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의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며, 어느 수사에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고소가 처음 접수된 서류를 읽어 그 사람이 그 사건의 고소인등인지 확인하고, 이의 제기서를 읽어 현재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와, 정해진 사유 중 어느 것을 주장하는지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고소인등은 현재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를 개시한 다음에야 조문이 정한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같은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이 두 사유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의를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보면, 조문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을 지정하므로 받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때 그 수사를 쥐고 있는 수사관서가 어디인지에 따라 정해지는데, 조문은 그 밖의 제외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가 이미 끝났거나 다른 수사관서로 넘어간 뒤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미정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수사가 다른 수사관서로 넘어가거나 이미 끝났다면, 이 조문에 따른 이의를 어느 수사관서의 장이 받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고소인등이 누구인지 정의하거나, 사유를 바꾸거나, 수사가 끝나거나 이관된 뒤의 처리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그 점을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